한 총리 "의료인력 확충 시급…충분한 논의와 협의 거칠 것"

한덕수 국무총리, 지역의료 혁신 이행 위한 관계장관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전략 이행에 대해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며,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50년에는 의사인력 부족이 2만 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를 인용하며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인 대응과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협의와 소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회의'에서 확정된 대책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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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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