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추진…시민불편 해소

재산권 행사 제약 및 보존 부적합 토지 적극 발굴해 매각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유지가 사유지 안이나 진출입로에 자리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공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추진한다

특히 기준가액 29억원 규모의 일반재산 302필지(5만8000㎡)를 대상으로 도로개설 잔여지 등 활용 가치가 없는 행정재산을 적극 발굴한다.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농지취득자격증서 발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금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인접 시유지와 연계해 집단을 이뤄 향후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당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남겨지는 잔여 시유재산의 효용이 감소하는 경우 등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전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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