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한외국공관에 “중국 등 제3국 탈북민 문제 각별한 관심을”
통일부가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 및 국제NGO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중국 등 제3국 체류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통일부는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의장에서 북한인권 관련 주한외국공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추진 방향과 북한인권 실상을 알림으로써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2개국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 국제NGO단체 관계자 등 32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핵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만큼 한국과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뤄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중국 등 제3국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본국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해달라”며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정보접근권을 박탈당한 채 통제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생존을 위협당하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와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의 식량사정과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ㆍ억류자 등 인도적 현안 문제 실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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