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개발 예산집행 60% 이상 수도권…지역 격차 우려"

[국감브리핑] "사업 예산 편중에 관련 기업도 수도권 집중"
"지역 기업 역량 키우고…스마트팩토리 추진전략 세워야"

최형두 의원 뉴스1 DB ⓒ News1 김영운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정부가 제조업 기업에 지원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개발 사업 예산과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팩토리 기술 공급 기업의 소재지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역 제조업의 역량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창원시 마산합포구)실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개발'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최근 2년간 수도권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첨단 제조, 유연 생산, 현장 적용 등 스마트 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지난해 200억 3000만원(전체 예산 중 60.52%), 올해는 196억 6000만원(61.12%)이 지원됐다.

반면 강원·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울산·전남·충남 등 9개 광역시·도의 지원 예산은 지난해 39.38%, 올해 38.88%에 그쳤다.

사업 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스마트팩토리 핵심 기술 공급 기업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팩토리 기술 공급 기업 1820개 중 서울에 578개(31.8%) 기업이 소재했고 경기 399개(21.9%), 인천 80개(4.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 의원실은 스마트 제조혁신과 스마트팩토리 구현은 관련 기술과 사업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지만 핵심기술 공급망의 수도권 편중이 이어질 경우 수도권과 지역 제조업의 역량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의 수도권 집행액은 55억 9000만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74.73%를 차지했지만 비수도권 9개 지역 집행액은 37.80% 그쳤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에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화를 목표로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서비스, 공공서비스 등의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효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첨단기술 공급과 도입 지원이 시급한 지역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에 밀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지역별 예산 배분이 아닌 신청 과제 선정 결과에 따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수가 많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지닌 수도권 기업 선정 확률을 높여 지역 격차를 한층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 및 도입기업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공급기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며 "핵심기술 공급기업 지역 분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지역 스마트팩토리 추진 전략이 동반되지 않으면 스마트팩토리는 수도권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