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인력 지금 증원 않으면 위협”…의대 정원확대 재확인(상보)

20일 ‘지역의료 혁신 이행 관계장관회의’ 주재
“인구 천명당 의사 2.6명…OECD 평균 한참 모자라”
“의대 입학 후 전문의 10년 필요…지금 증원해야”
인력 재배치, 수가 인상 검토…사전소통 노력 강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의대 정원확대를 확정하고 규모 등 세부내용을 추가 논의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무엇보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며 “이는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의사인력 부족이 2만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범정부적인 대응과 협조체계를 강조,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충분히 상호간 협의하면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협의와 소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