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료인력 확충 시급...늦으면 더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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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한만큼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 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면서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 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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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완화 등도 이뤄져야
의료 현장·국민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한만큼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 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면서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 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확정했다.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확대하면서 각급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필수의료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인 대응과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충분히 상호간 협의하면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전 소통 노력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못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오는 2050년에는 의사인력 부족이 2만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지방에 사시는 환자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는 현실을 자주 접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들이 조속히 해소되어 국민들께서 필요한 때에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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