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도의원,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유보통합’ 사전준비 철저 촉구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해야

[전주=뉴시스] 김명지 전북도의원이 20일 제404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철저한 ‘유보통합’ 준비 촉구를 주장하고 있다. 2023.10.20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11) 의원은 20일 제404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현 정부의 무능력을 타산지석 삼아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유보통합’만큼은 철저히 준비하자”라고 사전 협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돼 28년간 끌어온 유보통합 논쟁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영유아 교육·보육 체제가 붕괴할 상황에 놓인 현실에서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 5년만 지나도 영유아 수의 1/3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거석 교육감을 향해 “현재 인구 절벽, 학령인구 격감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절차와 형식 없이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그리고 유보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영유아 교육·보육의 일원화 수단임을 밝힌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재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통해 추가 재원을 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지난해 정기국회 내내 초중등 예산을 대학으로 전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부추기더니 같은 방식으로 추가 재원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관영 도지사에게는 도내 어린이집과 관련해 유보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도내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수 5만9500명에서 올해 4월1일 기준 2만8279명으로 10년 동안 약 48%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집 수는 2013년에 1647개소에서 올해 4월1일 기준 975개로 10년 동안 40여 %가 감소했다”라면서 ‘보육 인프라’ 심각성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저출생 인구 절벽의 위기에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우선적인 과제”라면서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유보통합은 매우 중요하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를 교육청과 함께 협업해 해결해 나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와 도내 각 시군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10대 정책’ 방향과 ‘관리체계 추진 방안’을 전북교육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운영하겠다”라고 답했다.

김관영 지사는 “영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 유보통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