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인력 확충 시급…충분한 논의·협의 거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역 의료 혁신 방안 논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며, 이는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분야 의사 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의사인력 부족이 2만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사 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늘어난 의료 인력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 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인 대응과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처 간 충분한 상호 협의로 필수의료 체계 개선에 필요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소통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면서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에는 "협의와 소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히 계획해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지방에 사시는 환자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는, 이런 현실에 참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들이 조속히 해소돼 국민들께서 필요한 때에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 뒤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라며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해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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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