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혼인증여 세액공제 확대, 초부자감세 아니다" [2023 국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혼인증여세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이런 시각에서 볼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부자감세 비판에 관해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도록 공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세금없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5000만원이지만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1억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추 부총리는 '초부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냐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부모가 자녀들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프레임"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세액공제를 많이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특별 항목을 갖고 특별히 세금을 낮춰주자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든 프레임"이라며 "그것보다 더 폭을 크게 했다. 정말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떤 세제개편을 하느냐 하는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 감세 프레임은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라며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대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낮춰야 된다고 했고 그 합의점을 찾아서 간 거다. 이걸 가지고 갑자기 부자감세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