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 제출···소득대체율 상향안 포함 24가지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9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시나리오 24가지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의 ‘책임투자’ 부실 실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가 지난 19일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최종보고서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재정계산위가 지난 9월1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보고서 초안에는 18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안, 연금 수급개시 연령(올해 63세)을 65세(2033년)에서 66세·67세·68세로 올리는 안, 기금수익률을 가정(평균 4.5%)보다 0.5%포인트 또는 1%포인트 높이는 안을 조합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들은 모두 받는 급여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올해 42.5%, 2028년 40%)하는 것을 전제로 해 논란이 됐다.

최종보고서에는 보험료율 9% 유지, 12%로 인상, 15%로 인상 등 3가지 안에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각각 상향하는 안을 조합해 6가지 안을 추가했다.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보면 보험료율 현행 9%일 때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리면 기금소진 시점은 모두 2055년에서 1년 앞당겨진다.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인상되면 소진시점이 각각 2061년과 2060년으로 늦춰진다. 보험료율이 15%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가 되면 각각 2068년 2065년으로 소진이 늦어진다.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는 재정계산위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의 목표로 설정한 “2093년까지 기금 유지”에는 도달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초안 보고서에 담긴 18가지 개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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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빠진 ‘반쪽 개혁’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901205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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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계산위의 초안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재정안정화에만 목표를 두고 있어서 편향적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에 실패해 개혁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제안은 없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하니 전문가와 정부, 국회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두고 ‘폭탄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국회에) 제출했더니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현 정부가 (24개 시나리오 중에서)얼마나 정리된 안을 국회에 제출하느냐가 정부 개혁의 의지를 가늠해 보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정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재정계산위 자문안을 참고하지만 반드시 귀속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등 책임투자 부분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사고가 잇따른 기업에 대해 공단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해당 기업들에)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투자 배제는 못했지만 비중은 줄였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