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오토바이, 공익제보 60만건…절반은 신호위반

2020년 4.7만건→지난해 23.3만건
민홍철 의원 “안전 지키기 대책 필요”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3.05.18. 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신호위반은 기본에 인도로 다니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이륜차 불법운전으로 지난 3년간 접수된 공익제보만 6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단속 내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제보는 2020년 4만 7007건에서 지난해 23만 3539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기준 7월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단속된 이륜차 법규 위반은 12만 7578건이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공익제보는 60만 487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신호위반이 28만 5332건(47.2%)으로 절반에 달했다. 그 뒤로 인도주행 9만 3371건(15.4%). 중앙선 침범 6만 9256건(11.4%) 순이다. 헬멧 미착용 5만 6565건(9.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만 2855건(5.4%), 번호판 가림 및 훼손 2만 7429건(4.5) 등도 대표적인 법규 위반 사례로 집계됐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로 각종 배달서비스업이 급증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자 2020년 5월부터 도입돼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민홍철 의원은 “코로나19로 각종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체 교통사고는 10% 이상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고는 오히려 4% 증가했다”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민과 배달업 종사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2023.3.30. 뉴스1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