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 세종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일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했는데,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0여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따라 바꾸는 등 지속적으로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검찰에 통계조작 의혹 관련 사건을 의뢰했고, 검찰은 사건을 통계청이 있는 대전지검에 배당했습니다.

통계법상 통계 작성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및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을 비롯한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