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공포 · 난민 유입 우려에 다시 국경 걸어 잠그는 유럽

▲ 지난 16일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남성의 흉기에 교사가 숨진 프랑스 아라스의 한 고등학교 앞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이후 유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사건이 잇따르고 고질적인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유럽 각국이 국경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룩셈부르크에 모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내무·법무부 장관들은 각국이 이주민, 망명 신청자를 심사하고 안보에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을 좀 더 신속하게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시작된 이후 프랑스, 벨기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행위로 여러 명이 사망하는 등 테러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다시 한번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첸 출신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20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이슬람 국가(IS) 출신임을 주장하는 40대 튀니지 남성의 총격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 한복판의 유대 회당 등 유대인 시설에 신원미상의 사람들이 화염병을 던져 국가안보 당국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4일 관광 명소 베르사유궁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위협이 포착돼 관람객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18일에는 전역의 6개 공항과 폭탄 테러 위협으로 사람들이 긴급 대피한 바 있습니다.

특히 브뤼셀에서 테러를 저지른 튀니지 남성은 12년 전 이탈리아로 들어온 뒤 망명 신청이 거부됐지만 불법 체류 상태로 유럽 각국을 돌며 계속 머물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치안상의 구멍과 효과적이지 못한 추방 등 문제가 많은 EU의 이민, 망명 시스템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유럽에서 망명 신청이 거부된 5명 중 1명만 실제로 추방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EU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해 유럽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U회원국의 총인구는 4억 5천만 명이며 이들 국가로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는 올해에만 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탈리아, 독일 등은 이미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긴장 고조, 테러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일부 EU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국경 통제에 나서며 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덴마크, 스웨덴 등은 테러 위협을 이유로 국경에서 검문을 시행하기로 했고, 프랑스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 가입국입니다.

솅겐 조약 가입국들은 "공공 정책이나 내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5년 난민 위기 당시에도 여러 나라가 출입국 심사를 적용한 바 있으며, 테러 위협을 이유로 통제가 이뤄진 적도 있습니다.

보스티얀 포클루카르 슬로베니아 내무부 장관은 "유럽의 테러 위험이 커졌다"며 "우리는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위험은 주로 중동과 아시아 출신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급진적인 사람이나 테러 의도를 가진 사람이 서부 발칸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 역시 유럽은 국경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등록하고, 모든 망명 신청 전에 필요한 안보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EU의 망명 규정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