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위 "정부 의료 혁신 전략은 '속 빈 강정'"

고영인 의원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 증원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채 그동안의 원칙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친 '속 빈 강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국민들이 기대하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진 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의사 수 확대’의 원칙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일주일 가까이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도했었는데, 과연 국민들 모두가 용산발 가짜뉴스에 휘둘렸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패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정원 문제를 졸속으로 준비하여 활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의사들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정책 발표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의사들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하며, 이와 함께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 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542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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