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도 안 하면서 무슨 개혁"…복지위, '지지부진' 연금개혁 질타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2023.10.20.

20일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노후 소득보장보다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 연금가입자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연금공단은 실질소득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명목소득에 대한 자료만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서 의원은 "(국민연금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어떤 혜택이 갈 것인지 분석도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군 크레딧 제도 등 (세대 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지금까지 한 얘기가 기금고갈 밖에 더 있느냐. 그러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미래 세대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도 연구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가 연금개혁인데 이제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다"며 "현재까지 어떤 연금개혁을 했는지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이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에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키워드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노력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모호하게 민감한 이슈는 피하고 예상 시나리오를 나열하는 정도 계획만 작성해서 서로 책임만 회피하는 그런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지 않기를 꼭 바란다"고 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국민연금 운영행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정부수탁사업에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연금기금)을 끌어다썼는데 2011~2015년에는 얼마나 가져다 썼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다"며 "2016년부터 2022년에는 1067억원이 쓰였는데 돌려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의헀다. 김 이사장은 "아직 정부로부터 비용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국민들이 낸 연기금을 정부에서 빼먹은 것인데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김 이사장은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이사장은 여야 의원 모두에게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 받았다. 조명희 의원은 "우리 피감기관이 너무 안일한 태도로 답변을 하고 있어 여당 의원으로서 걱정이 된다"며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다.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도 "물론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사장으로서 확고한 원칙을 밝혀달라"며 "우물쭈물 시간을 보내지 말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