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문 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중

오남석 기자 2023. 10.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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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기록물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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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이틀째 진행 중…자료 선별해 열람
감사원, 문 정부 핵심 인사들 수사 요청…문 전 대통령은 포함 안돼


왼쪽부터 장하성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기록물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만들어진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관련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달 초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용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또,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통계청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또 집값 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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