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신평 "윤석열 신당? 동력 없는데 만드려는 건 여권 내 쿠데타"

- 이재명 총선 압승 위해 희생할 것… 비대위원장은 젊은 이탄희
- 이준석, 尹 비난 헌정사에 없던 일… 당 떠나도 큰 변화 없을 것
- 김행 등 MB 정부 출신 기성 인사 대신 참신하고 젊은 인재 등용해야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20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 (이하 박지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엄혹한 민심을 확인하면서 이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위기감이 커졌는데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이끌고 나갈 출한 인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곳곳에서 들리는데요. 여야 모두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신평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 신평 변호사 (이하 신평):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 박지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 신평: 아 저야 시골에서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시골에면 경주에 계시는 겁니까?

◆ 신평: 그래도 저는 시골에서 농사짓고 또 시를 쓰고 하면서 유유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래도 나라 걱정에 한 번씩 이렇게 방송 인터뷰를 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신평: 아이고 예 예 고맙습니다.

◇ 박지훈: 오히려 좀 멀리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이는 거죠.

◆ 신평: 좀 그런 면에서 제가 객관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하는 말이 맞는 말이 많아서 조금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슈부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는 23일 날 복귀 예정입니다. 당무 복귀 예정인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총선 임박해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비대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보선은 민주당 승리로 끝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신평: 그렇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많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당 대표가 사임하고 비대위가 구성되면 지금의 상태로는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총선에 임박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도모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예측이죠.

◇ 박지훈: 본인도 자리를 내려놓고 출마도 하지 않고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하는 겁니까?

◆ 신평: 다 차기 대선을 노린다. 그러면 그런 자기 희생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 박지훈: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은 총선의 대승을 노릴 것이다. 그래서 비대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탄희 의원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이탄희 의원이 비대위원장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던데요

◆ 신평: 우선은 이낙연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두 분이 좀 걸출한 인물이니까요.

◆ 신평: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이게 두 분이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최대 과점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선생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 박지훈: 이해찬 전 대표예요.

◆ 신평: 이해찬 선생의 선호로 봐서는 두 분 중에서 김부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낙연 선생이 가지는 아주 특유한 장점이 있죠.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만약 그분의 국민적 지지도가 극적으로 상승하면 이에 따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이해찬 선생의 선호도나 또 국민의 신망 그런 걸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탄희 의원이 아닌가.

◇ 박지훈: 개인적으로는 이탄희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평: 상당히 훌륭한 분이죠. 젊지만은 이 개혁 의지가 강하고 또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의원은 어떤 사적인 그런 이익 같은 거는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아주 참신한 면을 갖고 있는 거죠.

◇ 박지훈: 참신하다 이런 거군요.

◆ 신평: 당연히 참신하죠.

◇ 박지훈: 혹시 한동훈 장관하고 이렇게 국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모습들을 좀 보셨습니까?

◆ 신평: 저는 조금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지적인 면에서 우리가 꼭 판단할 것은 아니고 전반 국정 전반에 걸쳐서 본다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또 대단히 뛰어난 분이고 또 이탄희 의원도 민주당 쪽에서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인재죠.

◇ 박지훈: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렇게 좀 지금 고전하고 있다고 해도 좀 맞는 것 같은데 현재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신평: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윤석열 정부의 참신한 인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죠.

◇ 박지훈: 인물이 없다.

◆ 신평: 예 그리고 제가 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누구의 조언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성 지지층에 호소를 계속해 왔죠. 이 두 개의 점에 관해서 저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꾸준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 신평: 사실은 제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그 강성 지지층에서 저를 숱하게 공격을 한 것을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죠.

◇ 박지훈: 강성 지지층이 좀 변호사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하죠.

◆ 신평: 그렇죠 저는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분이죠.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훌륭한 배움을 받았고 또 자신을 희생하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가 또 뛰어나다든지 이런 많은 인간적인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 가지 점에서 두드러지게 어떤 국민적인 기대에 반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원인이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는 흔히 쓰이는 용어로 '이스태블리시먼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의 번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기성 세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지는 않지만 이 기성 세력에 대한 충성은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각이나 비서실 등 정부를 대표할 만한 고위 관료직에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참신한 인물을 새로 발굴해서 등록하는 것은 조금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기성세력이라면 혹시 MB 때 했던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평: 그런데 지금은 MB 정부 인사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스태블리시먼트'가 MB 정부 인사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 말이 포함된 기성 세력, 기성의 어떤 세력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진 그런 분들 지난번에 장관 후보에서 물러났습니다마는 김행 씨 같은 경우.

◇ 박지훈: 김행 전 후보자.

◆ 신평: 요즘에는 거의 '이스태블리쉬먼츠'만 쓰죠. 왜 그렇게 평생을 좋은 호의호식 하면서 꽃길만 걸은 사람을 계속 꽃길을 걷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곤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또 참신하고 젊은 인재 또 국민의 정서에 바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을 독려하는 것이 올바른 인재 등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면 국민의힘도 이번에 선거 졌는데 김기현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혁신이나 지금 대표 체제 이렇게 임명직 보면 이게 좀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신평: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인사니까 그나물에 그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런 면보다는 김기현 당 대표가 앞으로 참신한 인재를 등용을 해서 공천을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이렇게 하라는 거죠. 혹시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갈 가능성 있습니까?

◆ 신평: 물론 정치의 면에서는 천변만화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위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김기현 당 대표가 말한 인물도 국회장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김 대표가 죽기 살기로 해 나가면 저는 순항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 신평: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 박지훈: 조언 좀 해주십시오. 예.

◆ 신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감한 또 인재 통용을 해서 국민의 어떤 허전한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오늘의 고달픈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개혁 정책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둬서 국회의당은 여권의 두 개의 축 중 하나의 축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면을 김기현 당 대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또 총선에서도 무난히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리고 지금 또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신당, 탈당 얘기거든요. 신당 얘기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오랫동안 얘기했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준비해 왔다 이런 얘기 하셨던데 앞으로도 신당 가능성 있는 겁니까? 대통령 발 신당 창당 가능성?

◆ 신평: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제 의견이 많이 곡해가 되고 있어서.

◇ 박지훈: 오늘 정확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 신평: 먼저 윤 대통령이 정부 초반부터 정계 개편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이것은 국정의 통합자로서 대통령이 어떤 당연한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그런 일이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윤 대통령 중심의 신당 창당을 한다고 그러면 여권 내부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 어마어마한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는 동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죠. 이것이 제 뜻인데 제가 마치 계속 신당 창당을 윤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저는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곡해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 드려보면 가능성이 없거나 거의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변호사님 생각은요?

◆ 신평: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 박지훈: 어렵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가능성 탈당 신당 가능성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12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총선 100일 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 신평: 예 그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미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정치를 계속하는 한 보수적인 쪽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규합할 지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죠.

◇ 박지훈: 그러면 저게 단도직입적으로 어제인가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준석 전 대표 나가면 지지율이 국민의힘 34%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대가 있던데 정말 나가면 그만큼 팍 올라갑니까? 국민의힘이 좋은 겁니까? 이준석 나가면.

◆ 신평: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나가신다고 해도 국회의원 나가신다고 해도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은 윤 정부 초기부터 일관해서 국회의장과 윤 대통령을 비난해 왔죠. 이것은 말이죠 우리 헌정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헌정사 자기 당 출신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 일색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두 분이 국회당 바깥의 위치를 분명하게 잡으면 그 두 분이 갖는 국회당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 효력이 낮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예측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 박지훈: 한편으로는 유승민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선거하고 영남 선거가 다르니까 자신은 이제 수도권 선거 같은 걸 좀 잘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번 강서구 보선도 그렇고 다음 총선도 그렇고 너무 모르면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이번에 경북 고양이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셨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서울 지역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그런 의미죠.

◇ 박지훈: 일단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 신평: 글쎄요 국회의원단 내부에서도 문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좀 안이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윤 대통령께서 계속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왔던 것이죠. 여기에 이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이상한 말을 꺼내가지고 이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40몇 프로의 득표는 우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여기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무능함이 아주 돋보이는 측면이죠. 이런 조언을 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렇게 잘못된 전략을 취해오고 또 그런 것이 이 대표나 이 전 대표나 또 그런 분들한테는 그것이 하나의 큰 결정으로 파악됐겠죠.

◇ 박지훈: 아마 그러면 참모진이나 대통령실에서 좀 잘못 보고하고 잘못 이끈 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평: 물론 윤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이 참모들의 어떤 여러가지 면면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않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 저는 헌법학자로서 또 헌법재판의 전문가로서 이 탄핵의 결정이 전원일치로 해서 몇 월 며칠경으로 내려진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탄핵이 기각될지도 모른다.

◇ 박지훈: 다 생각했다고 하더라.

◆ 신평: 예 그런 분이 없지 않았고 그래서 박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 의견대로 그렇게 강하게 의견을 내면서 박 대통령을 좀 설득을 했다, 그러면.

◇ 박지훈: 했다면

◆ 신평: 예 박 대통령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비극적인 결과의 상당 부분을 피할 수가 있었겠죠.

◇ 박지훈: 그런 의미에서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 신평: 벌써 그렇습니까.

◇ 박지훈: 예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모시고 직접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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