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자영업자 늘었다… 지역 신보 '사고액' 1조6601억

[2023 국감]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회재(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게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9억원 )과 비교해 3배 수준으로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역별 사고액은 ▲경기(3591억원) ▲서울(3304억원) ▲부산(1264억원) ▲경남(1061억원 ▲경북(103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2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이 341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5배 늘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각각 4.8%, 3.5%를 기록했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진단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며 국정기조에 대해 반성했지만 정작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 금융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