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열공’ 후 송곳 질의…與 자체선정 최고 우수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매일 우수의원 발표
국감 2주···李 3회 뽑혀 당 최다
유경준·허은아·전주혜도 2회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0일 21대 마지막 국감 시작 후, 지난 19일까지 우수 의원에 뽑힌 의원 수는 모두 70명(중복 제외)이다.
국민의힘은 매일 국감을 마친 뒤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우수 의원을 추천받아 발표한다. 우수의원 평가 기준은 출석·착석 시간을 고려한 ‘성실성’과 국감 질의 등의 ‘활동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로 매일 번갈아 가며 다른 의원을 뽑은 경우가 대다수다. 일종의 ‘우수 의원 나눠 갖기’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도 우수 의원 리스트에 여러 번 이름을 올린 이들이 있고, 국감 2주 차 기준 선두 주자는 국방위 소속 이헌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16일 방위사업청, 첫 번째 주간의 국감 우수 의원 등에 뽑혔다.
예를 들어 최근 방사청 국감서 그는 지난 2018년 94건이었던 국방 연구·개발(R&D) 착수 과제 수가 작년 기준 367건으로 급증한 것을 보여주며 “중복과제를 걸러내고 제대로 된 사업에 제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지난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자 중 46명에 대해 기밀 유출 의혹으로 수사 의뢰를 했으나, 현재 형사처벌 확정 인원이 없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연구 수행을 위한 자유로운 정보교환 등 연구 환경이 경직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6년 방사청이 ADD 연구원에게 정찰용 무인기 시제 1호기 추락에 대한 배상(67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연구자에게 과실 배상 책임을 묻는 최초 사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 징계 수위를 낮추고 배상책임을 철회하며 마무리됐다. 이 의원은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참 국감 때 그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명시한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을 잃었음을 강조하며, “9.19 군사합의는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 두 차례 선정된 인물로는 전주혜(법제사법), 송언석(기획재정), 권은희(교육), 최춘식(농림축산), 유경준(국토교통), 지성호(환경노동), 허은아(과학기술) 의원 등 모두 7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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