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수 펑크, 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 vs 정부·여당 "문제 없어"

[국감초점] 민주 "추경 절대 안된다며 재정준칙 어겨"
국힘 "세금으로 국민 편가르기 안돼…순수 경제 논리로 접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여야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윈회 국정감사에서 59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부총리는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도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 내수가 좋아질 것 아니냐"라며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방어했는데 세수 감소가 결국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파탄 지경이다. 이럴수록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늘 경제 정책 첫 번째 목적으로 약자와 동행 그리고 복지를 얘기했는데 체감되는 건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과 갈팡질팡하는 경제정책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재정준칙'을 이유로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은 거부하고 그 원칙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3.9%로 재정준칙을 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재정준칙은 어겼다"며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재정법 제88조도 사실상 위반했고, 본인들이 적용한다고 공언한 재정준칙도 적용하지 못했다. 되게 실력 없는 것이고 좀 불량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부세 조정,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자체 재원이 활용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34조원이 적립돼 있는 것을 활용하고 또 세계잉여금 7조원 등 약 41조원 정도를 활용하면 부족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통한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하면 당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고, 또 일부에서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할 부분에 관해서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대화하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어서 큰 틀에서는 지출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라고 했다.

여당은 야당이 세수 펑크의 원인으로 부자 감세를 지목한 것도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식양도세 감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민주당에서 초부자 감세 주장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그는 "합의 내용이 진짜 부자 감세면 민주당도 부자 감세에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세금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해선 안 된다. 국민 세금, 경제 민생 문제에서는 순수 경제 논리로 접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원색적인 표현도 난무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오차는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 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며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양 온갖 예산 재정 권력을 휘두르면서 예산 정치를 하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기획재정부의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나"고 추 부총리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제가 오만방자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만방자한 행태를 한번 말해달라"고 맞받았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