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에 쓰인 국민연금, 못 받은 액수 1000억 넘는다"[2023 국감]

"복지부 수탁사업 4가지 인건지, 국민연금 기금으로 지급"
"7년간 1067억원 지급…2011~2015년 인건비 추산도 안돼"
"국민연금 이사장·복지부 장관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해야"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전 국민의 노후 종잣돈인 국민연금 기금이 정부 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지급하고 못 받은 액수가 1000억원이 넘는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국민연금공단이 수탁한 사업으로 4가지가 있다”며 “장애정도 심사, 장애인활동 지원, 근로능력 평가, 기초연금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그는 “1201명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래는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기금이 일정 정도 지급하고 있다”며 “장애정도 심사 사업의 경우 약 6~7년간 478억원을 연기금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전체 인건비의 36%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활동 지원은 413억원으로 44%를 사용했고, 근로능력 평가는 174억원으로 27%를 사용했다”며 “지난 7년간 1067억원을 지급했으며, 2011~2015년까지는 연기금이 지급해서 받아야 할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예 추산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인건비가 매년 100억~200억원 가량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공단 자체 인건비 증액이 아니며, 정부 예산을 대신 메꿔주기 위해 예산이 늘었다고 추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보면 국민연금 사업에 관련된 것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사업들은 국민연금 관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받아도 잘못된 건데 지금 돈을 떼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낸 기금을 정부가 떼먹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2011~2015년까지 받아야 할 액수를 정확하게 추산해서 정부에 요청해야 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 이사장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연기금으로 정부 예산을 쓰고도 갚지 않은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며 “관련자들 징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