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혼인증여 세액공제 확대, 초부자감세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문 정부 때 프레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혼인증여세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부자 특권감세라는) 이런 시각에서 볼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프레임"이라고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부자감세 비판에 관해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결혼 2년 전후로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는 세제개편안에 관해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 "(초부자 특권감세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볼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부세, 법인세, 주식양도세 세법 개정과 올해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을 했다. 크게 네 가지 세법에 대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대상도 확대했는데, 관련해 일각에서 계속 부자감세론이 나온다'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이 나오면 부자감세, 초부자감세 이런 용어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데, 작년 세제개편할 때 저는 도대체 무슨 세목을 갖고 부자감세로 칭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기업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 감세 프레음은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대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낮춰야 된다고 했고 그 합의점을 찾아서 간 거다. 이걸 가지고 갑자기 부자감세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세액공제를 많이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특별 항목을 갖고 특별히 세금을 낮춰주자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든 프레임이다. 그것보다 더 폭을 크게 했다. 정말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떤 세제개편을 하느냐 하는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