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세수 오차, 장·차관 수사 의뢰"…추경호 "감사할 사안 아냐"

[국감 현장] "오만방자하게 굴어" vs "그런 행태 말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작년 세수 전망은 정확히 맞아…1승1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문제와 관련, 기획재정부에 자체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양 의원은 59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이어 추 부총리를 향해 "대규모 세수 오차 문제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감사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관해 짚어보고 개선 방안이 나오면 국회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그렇다면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책임자는 물론 장·차관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무소홀,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원색적인 표현도 등장했다. 양 의원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양 온갖 예산 재정 권력을 휘두르면서 예산 정치를 하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기획재정부의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제가 오만방자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만방자한 행태를 한번 말해달라"고 하자, 양 의원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의논도 안 하고 78%씩 깎고 이게 오만방자함을 넣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지 뭔가"라고 쏘아붙였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세수 오차가 30%'라는 양 의원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번을 한다"면서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정확히 맞았다. 금년에는 당초보다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세수 전망이 틀렸다. 쉽게 말해 1승1패"라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