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세금 16조 빈다?…추경호 "민생위해 가격낮추는 게 도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가 급등기에 유류에 대한 세금을 낮춰서 (민생을 위해) 유통가격을 낮춰주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의 효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관해 저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올해 한 해만 59조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합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16조나 되는 세수를 포기하면서 정부가 시행한 유류세 인하가 실제로 소비자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고 정유사 이익은 늘려지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탄력세율은 현재와 같이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낮아진 상태로 유지된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2년 전에 시행됐고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16조원이나 들어가는 세수조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전 국민한테 고르게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물가 급등기에 국민들께서 힘들어 하시고 정부로부터의 (민생안정) 기대를 하시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