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고금리 장기간 지속…현금 살포식 지역화폐 반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고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디고 불확실 요인이 계속 있어 (정부가)여러 정책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상속세가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다만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민감한 부분이 남아 있는 만큼 상속세 전반보다는 유산취득세 전환 문제가 우선이라고 보고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자금 이탈로 위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혁신 방안은 연내 발표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혁신과제들을 보면서 머지않은 시점에 혁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경영혁신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지역화폐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지역화폐는 국민 호응이 좋고 효과가 높은 제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화폐를 반대한다. 지역에서 도움 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전방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 관련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감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관해서 짚어보고 또 개선방안이 나오면 국회에 또 한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답변에 야당은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며 맞섰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는 물론이고 장·차관에 대해 직무 유기, 직무 소홀과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