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 신용등급 향상 위해선…북한, 미·중 갈등 문제 개선돼야"

"韓 기본 등급 AA…지정학적 문제로 AA-로 하향"
"국가부채 GDP 50% 밑으로…재정건전성 정책 펼쳐야"
"내년 PF부실화 위험, 올해보다 더 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AA-’로 평가한 한국의 신용등급이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선 대북 관계,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정 문제 개선과 중장기적 재전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 담당 이사(오른쪽)가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국제금융센터 초청으로 주최한 ‘도전에 대응하는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피치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국제금융센터 초청으로 주최한 ‘도전에 대응하는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 고금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여러 완충 장치를 갖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구조적인 요인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피지는 2012년 9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AA-는 AA-는 영국과 벨기에, 홍콩 등과 같고 중국(A+), 일본(A)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한국의 기본 신용등급은 ‘AA’ 수준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 단계 낮은 AA-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주크 이사는 “등급 전망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향후 2년 내 상하향 조정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등급 조정이 있기 위해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돼야 한다. 북한과 관계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언급됐다. 주크 이사는 “2016년부터 미·중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야기되고 있다”며 “한국은 중국과 여러 경제적인 면에서 깊게 관여돼 있다. 가장 큰 수출 시장이고, 한국 기업에 있어서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서도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중 사이 관계를 균형있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선 부채 부문도 살펴야 한다고 평가됐다. 주크 이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재정수지가 악화됐다”며 “한국정부가 국가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보다 낮아지도록 중기적 목표를 잡고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피치는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주크 이사는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지출 면에서 상승이 크지 않아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정적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지속되겠지만 중기적으로 성장률이 정상화된다면 재정건전화가 지지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구조적 리스크로 발현되지 않을 것으로도 진단했다. 주크 이사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중의 하나이지만, 소비나 성장 측면에서 제약이 있겠으나 금융과 관련한 구조적 리스크가 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가계부채 대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주크 이사는 “저출산, 고령화는 20~30년을 놓고 봤을 때 성장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조금씩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구변화로 인한 부담을 어떤 식으로 상쇄하면서 성장률을 견조하게 유지할지 당국자들은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1% 수준으로 평가했다.

또한 피치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국가신용등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도 봤다.

황인선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국제금융센터 초청으로 주최한 ‘도전에 대응하는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금융기관 신용등급 전망과 관련 발표를 맡은 강철구 한국기업평가 금융본부장은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가 더 크게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강 본부장은 “캐피탈, 증권, 저축은행의 경우 최초 대출일 대비 경과를 보면 대부분이 올해말 2년이 되는데 통상 PF 브릿지론이 본PF로 넘어가는 기간은 빠르면 1면, 통상 1.5년”이라며 “2년이 넘어간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는 것인데 현재 금리 수준은 10%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브릿지론을 계속 연장해 줄 수 있는 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등 본PF에 들어간 것은 책임 준공을 하기 때문에 부실화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PF가 부실화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지원 때문이었다는 평가다. PF 대주단 협약 지원(협약 적용·부결 및 협의 중) 비율은 올 5월까지만 해도 63%였는데 6월 77%, 7~8월엔 90%로 높아졌다. 강 본부장은 “여러 금융기관 중 저축은행의 PF 관련 위험도가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올해 8월말까지 187개 사업장에 대해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이 이뤄졌는데 저축은행의 대주단 협약 편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