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수펑크, 문정부 친노동 정책 탓” … 민주 “윤정부 부자감세가 원인”

■ 기재위 국감서 책임론 공방
국힘 “기업 압박, 성장동력 약화”
민주 “종부세 등 완화 따른 결손”

여야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문제를 두고 ‘전·현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며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현 정부의 세수 결손을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으로 산업계가 압박을 받으면서 성장동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개의 직전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선 너무 많은 세수가 들어와 추가경정예산도 자주 편성했고,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선 최대 규모의 결손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손 원인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 감세’ 기조와 세수 추계 실패가 결손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도 세수 결손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방어했다”며 “결국 실제 세수 감소가 일어난 것 아닌가. 올해 법인세 세수 펑크는 25조4000억 원, 비율로는 43%”라고 말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는 물론, 장차관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무 소홀,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법 대상 국감에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공판 기록 및 사건 증거 접근권이 제한돼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 DNA 추가 검사를 통해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상황 등에 관해 증언했다.

김성훈·김대영·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