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원장, 임금체불·위장 프리랜서 지적에 "예산 많이 달라"

류호정 의원 "임금체불 적발, '무늬만 프리랜서' 근로계약 했나"
하종대 원장 "안했다…절반이 프리랜서, 예산을 좀 많이 달라"
정부, KTV 내년도 예산 25% 증액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국정홍보방송인 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의 하종대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무늬만 프리랜서' 악습 해결을 요구하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예산을 많이 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KTV는 구성원 절반가량이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가운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해 임금 체불을 하는 등 불법 관행이 적발된 바 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은 하종대 원장에게 “(KTV 내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정량분석 결과를 보면 '상(노동자성 높음)'이 12.1%로, '중상'이 53%”라며 “다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사들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올해 류호정 의원실이 용역연구로 조사한 문체부 산하 방송3사(KTV·아리랑TV·국악방송) 노동실태를 언급하면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종대 KTV 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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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알겠지만 지난해 KTV에서 일하던 프리랜서 작가가 퇴직금 포함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했고 인정받아 천만 원 넘게 받았다”며 “노동청은 보수적인 편이어서 이렇게까지 인정한 사례가 드물다. 그만큼 노동자성 징표가 명확한 이들을 프리랜서로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결과가 나온 뒤 프리랜서 노동자, 그 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나. 4대 보험 가입했나”라고 물었다.

하 원장은 “그러진 않았고요”라고 했다. 하 원장은 “의원님 의견에 거의 다 동의하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며 “전체 직원이 정규직 187명이고 프리랜서가 180명에 이른다. 전체 50% 가까운 분이 다 프리랜서인데 나도 좀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했다.

▲2023년 KTV

류 의원이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하 원장은 “실태조사는 했다”라며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한 20~30%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거의 비슷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프리랜서만 문제가 아닌 게, 지난 5월 근로감독 결과 △연장노동 한도 초과 △연장 노동 수당 미지급 △18세 이상 여성 노동자 동의 없이 야간·휴일 노동 △임신 중 여성노동자 시간외 노동 △정기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원장님이 책임자이고 처벌받으면 당사자가 되는데 이게 왜 빨리빨리 안 고쳐질까 답답하기도 했다. 금방 고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나”라고 물었다.

▲2023년 5월 KTV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사항 갈무리. 류호정 의원실 제공

하 원장은 “그것도 다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이 “노사협의회가 무슨 예산(과 관련되나)”라고 되묻자 하 원장은 “프리랜서 월급 올려주는 건 예산하고 관련돼 있다”며 “9급 공무원의 초봉 월급을 보면 여러 가지 세금을 떼고 나면 197만원 나온다. 그분(프리랜서들)은 다 합쳐서 세금 떼기 전에 230만 원 나온다. 그런 문제들이 엮여 있어서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다 같이 불행해라'라고 말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종합감사 때까지 프리랜서 노동자와 공무직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KTV 프리랜서가 전체의 50% 가까이 되는데 다른 지상파나 종편 이런 데는 한 30%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기관의 프리랜서를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좀 많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KTV 예산안으로 올해(269억여 원)보다 25%(67억여 원) 늘린 336억여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주요 예산증액 내용은 방송 제작규모 확대와 방송장비 구매 등 운영지원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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