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장경태 "감사 내용을 질문서로 둔갑해 방통위에 유출했다"

"뜬금없이 MBC 대주주 방문진 감사 중 7월 31일 감사원 질문서가 방통위에 발송"
"제목만 질문서지 방문진 이사장 해임 등에 필요 자료 감사원이 제공한 것으로 보여"
"만약 사실상 감사 내용을 방통위가 법원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면 유착 의혹 결정적 단서 될 것"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감사원의 나름대로 규칙에 따라 한 걸로 알고 있어"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송 장악을 위한 감사원과 방통위의 짬짬이 유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감사원 개입 의혹을 재차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조목조목 정리해 설명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감사원은 사실상 감사 내용을 질문서로 둔갑하여 방통위에 유출했다. 방문진의 이사장을 변경해 윤석열 정부가 하루빨리 MBC를 장악하기 위한 일에 동참한 것”이라며 “올해 3월부터 감사원은 방문진 감사를 진행하고, 7월엔 방통위가 방문진 검사 감독을 한다. 그러다 뜬금없이 감사원 현장 감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인 7월 31일 감사원의 질문서가 방통위에 발송된다”고 전했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그리고 사흘 뒤 8월 3일,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한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감사 방해 및 감사 지연과 질문서에 담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이 적시됐다”며 “그리고 8월 21일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고 즉시 권태선 이사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방통위는 일주일 뒤 김성근 씨를 후임으로 임명한다”고 지난 과정을 짚어 내려갔다.

장 최고위원은 “9월 11일 법원이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자, 다음 날 방통위는 항고하고, 2주 뒤 감사원은 방통위에 2차 질문서를 발송하는데 질문서를 보면 유착과 유출이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질문서는 7월 31일 발송하는데, 내용엔 8월 현재까지라는 문구가 5차례에 걸쳐 나온다. 애초 8월로 예정됐던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급하게 7월에 발송하느라 오류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9월 26일 발송한 2차 질문서에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 감독하는 데 대한 질문이라고 적혀 있다. 방통위는 한 달 전인 8월 17일 방문진 검사 감독을 종료했는데 이미 종료된 검사 감독에 대해 굳이 질문할 이유가 없는데도 질문서를 보내 감사 내용을 추가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 규칙 제27조 질문서의 발부에, 질문서는 감사 과정 중에 보낼 수 없다.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관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는 종료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질문서는 감사 대상자에게만 보낼 수 있다. 당사자 확인도 없이 감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감사원은 방통위에 두 차례 질문서, 사실상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감사 내용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목만 질문서이지 방통위가 이사장 해임과 항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감사원이 방통위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감사원의 사실상 감사 내용을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관리감독이 아닌 법원의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면 감사원법 위반, 행정조사기본법 4조 위반과 더불어 감사원과의 유착 의혹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방통위는 방문진 장악 재판의 1차 질의, 항고의 2차 질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19일 과방위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 같은 장경태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감사원에서 온 자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나름대로 규칙에 따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겠다”며 “(법원에)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 감사 진행 중인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돌아가서 위원회에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영상은 20일 장경태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전체 내용이 담겨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