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의료 TF' 가동...'입법 협의' 속도 내나

권남기 2023. 10.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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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자,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관련 TF를 중심으로 조만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모두 의료 TF를 띄우는 등 정치권도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아침 회의에서 정부의 지역 필수 의료 혁신전략 발표에 발맞춰 관련 TF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 간사와 의료인 등이 참여해 합의를 끌어내고 추가 과제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말도 나왔는데, 우선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 세부안을 조율한 뒤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등 정부의 혁신 전략 실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과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의 필수 의료 전략을 두고 '빈 수레'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는 찬성하지만, 정부의 어제 발표에는 확대 규모조차 담겨있지 않았다며 국민 건강을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아직 여당 쪽에서 협의하자는 연락은 없었다며, 정부·여당이 협의에 앞서 필수 의료 전략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관련 TF를 꾸리기로 한 민주당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선 공공의대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립대병원을 활용한 지역 의료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여당과 앞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정치권에선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이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도권 표심을 되찾아 올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원장은 가능하면 원외 인사를 영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등의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쉽지 않을 거예요. 당 주류랑 소통이 되면서도 큰 변화의 메시지도 줘야 하는데. 그럼, 주류가 아니어야 하잖아요. 쉽게 말해 이준석하고 가까우면서 이준석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하는….]

다음 주 월요일쯤 혁신위를 띄우는 게 목표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에 혁신위원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앞둔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등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인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에 따라 수면 아래에 있는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은숙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명직 최고위원은 우리가 앞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또 지원해야 하는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다 먼저 깔린 속에서 나오는 결정일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 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청원에 어떤 입장을 낼지 역시 관심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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