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혼난 이주호 "신중하지 못한 발언 국민들께 송구" 사과

자율전공 3년 후 의대진학 허용검토 발언 일파만파
李 "공정과 안정 저해 우려…정책 추진 않을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퇴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전공 후 의대진학 허용 검토'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고개숙여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님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학 입시에서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공개된 뉴시스·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학과 선택 없이 자율전공학부(무전공)로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의과대학으로의 진학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논란을 초래했다. 이들 매체는 이 부총리가 "적어도 대학 신입생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여기(자율전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부총리는 "성적에 맞춰서 학과를 택하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이게 아닌데' 해도 할 수 없이 전공을 갖고 사회에 나간다. 전공 불일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봐도 굉장히 심각하다"며 "자율전공에서 2년을 가르치고 의대를 선택하게 하는 옵션(선택지)를 주면 우수한 아이들이 일단 (자율전공으로) 들어올 것이다. 모든 우수한 아이들이 다 의대로 쏠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2년 후 (전공을) 선택하게 기회를 준다면 (의대)쏠림 현상도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터라 반향이 컸다. 현재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은 의대나 약대, 한의대 등으로 진학할 수 없다. 교육부가 각 대학이 입학 정원의 30%를 무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의대 진학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 부총리의 발언은 학원가를 비롯해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즉각 여파가 미쳤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나서 진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게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정부에서 대학 입시는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 부총리가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시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입시 정책 아이디어라는 게 우리 정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논의를 거쳐서 확립된 정책으로 나와야지 아이디어로 나와선 안된다"고 일침했다. 이 부총리가 성급한 발언으로 교육계와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줬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 부총리의 생각처럼 추진할 경우 처음부터 의대 전공을 선택하는 수험생과 자율전공을 선택한 수험생 간의 불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온 터라 자칫 공정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진학은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정책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