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의혹의 사실상 주범… 죄 지으면 처벌받는 상식 통해야”

■ ‘법카 유용’공익신고 조명현 씨
“제보 뒤 신용불량 돼 생계 막막
이재명은 책임 안지고 버젓이 활동”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잘못을 한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현실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사진) 씨는 2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연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인 이 대표가 법적으로 잘못한 점이 명백한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정치 활동을 계속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경험하고 아는 사실에 근거해 증거를 제시해도 변화가 없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조 씨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조 씨는 “과거 샌드위치나 과일 등 개인 비용을 들여 사야 할 물품들을 구매하는데 이 대표의 개인 돈이 아닌 도청이 비용을 댔다”며 “이 대표가 사실상 (법카 유용의) ‘주범’인 만큼 본인 스스로 자신이 했던 일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두 달 전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충당했다는 점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이첩 후 수원지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씨는 내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1년 10월 퇴직한 조 씨는 법카 유용 의혹을 폭로한 뒤 지난해 초 공익신고를 했다. 조 씨는 올해 1월 야간 택배 기사로 일을 시작했지만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해 이마저도 그만뒀다.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 조 씨는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조 씨는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내부고발자’라는 주홍글씨가 찍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점이 가장 힘들다”며 “신변보호를 받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취업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조 씨는 다만 “신고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돈 때문에 그런다’ 같은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공익신고를 하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 씨는 법카 유용의 부당함을 꾸준히 알려 진실이 밝혀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 씨는 “대한민국이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공익제보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씨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 중에라도 “기회가 있다면 출석해 발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