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해법=청년 해법” 세대갈등 허문다

■ 국민통합위 ‘노년 특위’ 출범
평생교육·초고령맞춤의료 등 개발
퍼주기 아닌 지속가능 일자리 연구
김한길 “나이가 차별 대상 돼
노년의 역할 살아있는 사회로”

세대공존 모색 김한길(왼쪽)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세대공존의 정책제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0일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세대 공존’을 향한 접근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노인정책이 ‘퍼주기’식 일방적인 복지 정책으로 변질됐다는 평가와 함께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사회구조 변화를 염두에 두고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공존을 모색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풀이된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특위의 출범 배경을 ‘노인 문제 해결이 곧 청년 문제 해결’이라고 표현했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면서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된 것과 관련해 세대 공존을 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세대 내에서도 욕구와 특성이 다변화되어 노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책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노인세대는 전쟁의 상흔과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만들어낸 주인공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하지만 현실은 나이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세대 간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노인들도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며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위는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국민통합위는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특위는 노인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나이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각종 연금 부담 문제 등으로 세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생산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통합위의 설명이다. 특위는 그 취지를 △다세대 공존 사회 △배우고 기여하는 노년 △건강한 노년 △함께 일하는 사회 등 4가지 키워드로 표현했다. 특위에는 청년 위원도 함께 참여해 세대 간 공감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통합위는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일터 창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위 ‘퍼주기’ 일자리, 일회성 일자리 양산을 지양하고 민간에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