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과학기술부총리' 도입해 도전적 연구과제 추진해야"

'제3지대' 한국의희망, 첫 정책 '과학기술' 발표
"R&D 투자 예산 GDP 대비 6%로 늘릴 것"
"체계 재정비 거버넌스 강화로 분권·전문화"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공동대표)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부총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양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힌국의희망이 내세운 당 정책 10가지 중, 과학·기술 분야를 첫 번째로 꼽으며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양 의원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의 ‘패스트 팔로워’였고, 그걸 가능케 했던 것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투자”라며 “한국의 투자 금액은 2021년 272억 달러로 미국(1602억 달러), 중국(1265억 달러), 독일(460억 달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였는데, 현 정부는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10% 이상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 국가로 전환을 위해 “R&D 투자 예산을 2021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4.9%에서 6%(약 33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면서 “GDP 대비 미국(3.5%), 일본(3.3%), 독일(3.1%)의 투자율보다 약 2배 높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R&D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비중이 너무 높아 상용화되는 과제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나눠먹기식 과제, 중복 과제 등 비효율부터 없애고 여기서 나오는 재원을 ‘도전 과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실패해도 좋다’는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를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양 의원은 R&D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희망은 국가 R&D 체계부터 재정비하고, 정부 연구기관과 산·학 간 소모적인 연구 과제 수주 경쟁을 교통 정리하겠다”면서 “R&D 조직의 거버넌스를 강화해 분권화와 전문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1~4차 기초연구 진흥 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기반으로 ‘제5차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겠다”며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을 50%로 확대(2023년 35.4%→2027년 40.2%)하고,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개발비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도 했다.

양 의원은 1996년부터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예산의 방만 집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연구과제 중심제도’(project-based system)가, 현재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에 천착하며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 연구는 임무 중심 연구로 바꾸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을 ‘임무 추동형’(mission-driven)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흩어져 있는 정부 부처와 집행기관 사이 과학기술 정책을 조율하는 상위 의결 기구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을 통해 대규모 임무 추동형 과제를 선정·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제시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내년 총선을 통한 의석수 확보를 꼽았다.

그는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정책 실현을 위해 내년 총선을 교두보로 삼고, 앞서 제가 ‘국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했던 것처럼 전문가들과 논의로 정책을 조금 더 탄탄히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양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