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수오차 관련 장·차관 및 실무자 고발…특별감찰도 요청”[2023국감]

野양경숙, 2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양경숙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수사의뢰까지 검토”
추경호 “감사할 사안 아냐…개선책 나오면 국회보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59조원의 세수오차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장·차관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직무 소홀과 분식행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의 특별감찰을 요청하겠다.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세제실을 지휘하는 기재부 1차관, 세제실 세수추계 관계자를 모두 고발 조치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양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와 관련 추 부총리에게 여러차례 목소리를 높이며 사과를 요구하고 자체 특별감사 후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추 부총리가 “감사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 짚어보고 또 개선방안이 나오면 국회에 또 한번 말씀드릴 것”이라고 거절의사를 밝히자 고발계획을 밝혔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