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5년간 부정환전액 ‘404억’… 부작용 급증

작년 376억… 2년새 1717%↑
모바일형 상품권 사고도 빈번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만든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 급증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사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은 157건, 부정 환전액은 404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부정유통 적발이 121건, 부정 환전액은 376억1000만 원으로 부정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인 2020년(17건, 20억7000만 원) 대비 각각 611.8%, 1716.9% 폭증했다. 이는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2020년 10월부터 도입·운영해 적발 시스템이 ‘상시 감시’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18∼2022년 적발된 157건 중 가맹이 취소된 사례는 15% 수준인 24건에 그쳤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중기부가 종이형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전통시장·상점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출시한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 24만9000곳 중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점포는 9만 곳으로 가맹률이 36.1%에 그쳤다. 가맹률이 79.5%에 달하는 종이형 상품권보다 한참 뒤처진다.

소진공 관계자는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 시 세원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인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상인연합회 측과의 협업을 통해 상인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모바일형 상품권 취급 기관 중 판매·수수료지급 상위 기업에서 사고금액(명의도용·해킹 등에 의한 손해 금액)이 빈번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지난 8월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A 업체의 경우 2020년 판매·수수료지급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나,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고금액 상위 5개 전자금융업자에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부정유통과 모바일 상품권 사용실적 미비, 운영사 선정 논란 등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