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 재정난? 불용 등 효율화하면 문제없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재정난과 관련해 지출 효율화하면 예정된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세수 결손에 따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23조원이 삭감된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34조원 규모(교육청 포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7조원 등 4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럼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 수준인 기초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문제제기가 있다"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일부 기초 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꽤 있다"며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그걸 통한 지출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소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할 부분에 관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대화하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간다"며 "큰 틀에서는 지출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 결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세수 펑크 관련해 추계해 봤더니 69조800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 "이라면서 "국세의 약 10% 정도가 지방에 내는 세금인데 국세는 그만큼 부족한데 여기에 지방세 결손까지 나오면 실제 쓸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저희들은 국세를 가지고 (재정문제를) 논하고 국세를 추계하고 전망하는 것이지 지방세를 추계하고 재정 운용을 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