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과방위 국감 증인 채택 불발에 "여당, 국감마저 흥정 대상 삼아"

여당 우주항공청 특별법 안조위와 증인 채택 연계 주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을 두고 여당을 향해 "국정감사마저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일 성명에서 "국민의힘의 생떼와 억지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됐다"며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는 어제(19일) 국감 진행 중 이뤄진 증인·참고인 협상에서 돌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걸고 넘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의 말 바꾸기로 엎어진 안조위를 볼모로 국감 태업을 일삼겠다는 해괴한 논리"라며 "시점 상 마지막 증인·참고인 채택 기회였다. 의도적 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여당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에 수사기관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는데도 창업자를 불러내라고 한 반면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실무자조차 증인 채택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를 증언할 과학기술계 증인·참고인은 한 사람도 받지 않겠다는 고집 앞에서는 한숨만 나온다"면서 "2023년 국감에서 R&D 예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국감 방해, 현실 도피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과방위 여야 간사는 과방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법 규정상 증인 채택은 국정감사 7일 전에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26일 종합국감에서는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가 20일 극적 합의에 도달하면 27일 종합감사 때는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 여당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논의를 위한 안조위와 증인 채택을 연계하자고 주장하고, 야당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증인 없이 치르는 오명을 남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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