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 보증…40억원 회수 못해"

[국감브리핑]양향자 "허위자료 제출기업 근절 노력 필요"

2014~2023년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 현황(양향자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10년 간 허위자료에 속아 약 100억원의 보증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40억원의 금액은 회수하지 못해 최종 손실액으로 처리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 금액 회수 과정에서 17개의 기업 중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은 5곳으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손실율은 100%를 기록했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을 적발하는 데는 평균 2년 6개월이 소요됐다.

기보의 기술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양 의원은 "꼭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보의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기보는 매년 발생하는 허위자료 제출기업 근절을 위해 목표치 제시 및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