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역화폐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해야...국가예산 활용 반대” [2023 국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와 관련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전방위로 (투입)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를 반대한다”며 “지역에서 도움 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화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 예산을 올리지 못했다.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7053억원이었으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전액 삭감을 겪었다. 이후 절반수준인 3525억원을 되살렸지만 올해 다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다시 '제로베이스'로 되돌렸다.

정부의 긴축 기조 아래 각 지역 경제와 밀접한 지역화폐 예산은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다. 다만 전반적인 세수 결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교부금도 줄어들며 국비 지원 없이는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를)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걸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각자 스스로 운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