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개편, 큰 틀서 공감…사회적 논의 필요"

"부의 대물림 반감 여전…용역 진행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정회시간 중 직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한상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상속세가 높다는 의견과 관련해 "'한 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늘 벽에 부딪히는 것이 결국 아직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에 관한, 또 보편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일종의 반감 등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실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부분, 상속세 전반을 한번 검토하는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진전했다"며 "그러나 결국 국회도 그렇고 아직 우리 사회적 여건이 이 부분에 관해서 받아들일 태세가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 부분에 관해 근본적인 우리의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자본과 기술이 대물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상속세를 내면 기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작년에 (상속세 혜택) 대상 기업을 5000억원에서 이 혜택을 (매출액) 1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 그리고 한도를 넓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당초 정부안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것보다 소폭 진전된 안에서 머물렀다"며 "결국은 국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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