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文 정부 ‘염전 태양광’ 800억 규모 운영권 민간업체에 넘기고 이사회 보고도 안 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일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한수원, 文 정부 탈원전 정책 대표하던 ‘비금도 주민 태양광 발전사업’
국내 최초 대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한수원, 2022년 3월 정재훈 전 사장 결재로 O&M을 공사업체 LS일렉트릭에 넘기는 ‘변경주주협약’ 체결
추진 과정서 800억 원 규모 운영관리권(O&M) 포기에 따른 수입 감소 예상에도 이사회 보고도 안해
박 의원 “의사 결정 과정에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야”

한국수력원자력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염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며 800억 원 규모의 운영관리권(O&M)을 포기하고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도 주민 태양광 발전사업’은 국내 최초의 대규모 (200MW)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그린 뉴딜 정책을 대표하던 사업이다. 한수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와 운영관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예견하고도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는데, 여권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린 정재훈 전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에 대한 배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3월 전남 비금도 염전에서 ‘비금도 주민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던 중 800억 원 규모의 O&M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간업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지난 2019년 3월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2020년 5월 주주협약을 할 때까지 산업부의 사전협의, 이사회 등에서 한수원의 역할인 한수원의 역할인 ‘O&M 주관’을 진행하며, 주주협약서에는 "O&M은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사업부서가 이사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는 "적기의 한수원 출자가 없을 경우 O&M의 주도권 상실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출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착공을 4개월 앞둔 2022년 3월 한수원은 정재훈 전 사장의 결재를 받아 O&M을 공사업체인 LS일렉트릭에 넘기는 ‘변경주주협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O&M 예상수입은 계약상 최초 연도에 33억 원이었고, 매년 2%씩 증가하게 돼 있어 20년 추산 약 8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정 전 사장의 결재 후 하루 만에 열린 이사회에서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발전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안건이 심의됐지만, O&M을 LS일렉트릭으로 넘겨 한수원의 예상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한수원이 800억 원 규모의 권리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결국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 업체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