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대규모 사업비 감축 피할 수 없어…교육재정 지켜달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서울교육재정이 '위기' 상태라며 교육청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재정을 지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총규모를 올해 12조9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17.6%) 감소한 10조6000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내년 예산 가운데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2019~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경직성 경비 평균 비율이 75%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교육사업비 감축은 피할 수 없고, 시교육청은 내년 교육사업비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선생님들의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멀리 내다보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선 교육재정의 굴곡이 없어야 하고, 특히 갑자기 깎이는 일은 되도록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은 소중한 예산을 조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교육재정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서울 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도시형 캠퍼스(분교) 사업 시행을 위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에 상당히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육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학교 신설이나 통폐합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형 분교 설립을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형 캠퍼스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학교복합시설법'의 개정 등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교육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다면 시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학령인구 감소에 응전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구촌화와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해 △국제공동수업 △토론수업 △인공지능 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교는 교육을 목표로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모두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 질서를 견지하면서도 그 핵심에 선생님의 권위 그리고 교육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