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자체 재정 집행 문제없다...통상 불용 수준 대처" [2023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일부 소규모 지방채 발행은 소화하도록 대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2023.10.19.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펑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대해 "통상적인 불용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통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일부 기초 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꽤 있다"며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그걸 통한 지출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수 재추계에 따라 추산되는 연간 결손은 59조1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재원 역시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23조원이 줄어든 셈이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34조원 규모(교육청 포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7조원 등 4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일부에서 소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할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대화하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간다"며 "큰 틀에서는 지출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 추계 등은 국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추계하고 재정운용고 하는데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