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자체 불용 예산 등 활용하면 집행 큰 무리 없어" [2023 국감]

행안부 교육부 중심 대화...큰 틀에선 어려움 없단 결론
통상적 불용 부분있어..지방채 발행땐 적절히 소화 대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올해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지자체 재정난 우려에 대해 "통상적으로 불용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 활용하면 재정 지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큰 틀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에 연동된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내국세의 40%가량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데 내국세 수입이 줄면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 내려갈 예산도 그만큼 준다.

추 부총리는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중심으로 '대화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과도 점검하고 대화하는 데, 큰 틀에선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부족분을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 잉여금을 활용해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부족분을 대체할 기금이 없는 지자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일부 기초 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불용 되는 예산 등 지출 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대화하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