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민연금,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여전히 700억 원 투자”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로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에서 구상금 24억 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해당 기업에 여전히 7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구상 현황'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공단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한 장애·유족연금과 관련해 10개 가해 기업에서 24억 3천만 원가량(기업별 중복 금액 포함)의 구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7월 기준 옥시레킷벤키저의 주식을 70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옥시레킷벤키저에 3천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일부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 납부한 구상금은 5%뿐…"빨리 내라" 소송도 진행

공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측에 장애·유족연금을 우선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상금 형식으로 청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구상금 액수는 옥시레킷벤키저가 전체의 64% 수준인 15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애경산업 4억 원, 홈플러스 1억 7천만 원, 롯데쇼핑 1억 원 순입니다.

지금까지 납부된 구상금은 모두 1억 2천5백만 원으로 청구액의 5% 수준이며, 납부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1억 1천2백만 원)와 홈플러스(1천3백만 원) 두 곳 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해 기업을 상대로 구상금을 내라며 소송 3건을 진행 중입니다.

김영주 의원은 "가해 기업들이 구상금 납부를 거부해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연금은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가해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연금 "ESG 요인 고려해 투자 비중 줄인 것"

국민연금공단은 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옥시) 투자 비중을 줄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해당 기업을 지켜보며 '기업 관여'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투자 제한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나오면 공단이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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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