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힌 국민연금, 5년 6개월간 1조 원 넘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여 건, 규모는 1조 2,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낭비한 행정비용도 27억 8,4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오납 건수는 2018년 31만 3,000건, 2019년 34만 5,000건, 2020년 34만 건, 2021년 33만 8,000건, 2022년 3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과오납 금액 역시 2019년 1,455억 7,100만 원에서 지난해 2,769억 5,800만 원으로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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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