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필수의료 전략…속 빈 강정”

홍익표 “로드맵 제시못해...무능하고 무책임”
민주당 복지위 “원칙만 되풀이...의사 눈치보기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속 빈 강정’ 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안은) 국민들이 기대하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진 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의사수 확대’의 원칙만 되풀이하는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대학교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추진기반 강화를 3대 핵심과제로 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국립대병원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의 확대 규모를 확정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은 ‘공공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TF(태스크포스)’ 등의 전담팀 구성을 검토 중이다.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은 “우리가 주장하는 지역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같은 것은 정부안에는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당 내에서도 TF를 꾸려서 기본적인 의대 증원과 공공 기능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