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온 돌려차기 피해자 "국민 억울한 일 없도록 만들어 달라"

[국감현장] 법사위 국감 "재판기록 무게는 사법불신 무게"
여야 막론 법원 질타…부산고법원장 발언 둔 질책도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20일 국회에 출석해 "국민이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피해자 A씨를 위로하며 한목소리로 법원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전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피해자 A씨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요청으로 국회에 나왔다. 다만 성명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홍준 부산고등법원장은 "참고인 말씀을 들으니 관할 고등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여야는 김 법원장의 답변은 물론 재판부의 행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하셔야 한다"며 "본인이 모은 재판기록이 모두 1268장이다. 이 재판 기록의 무게가 바로 우리 국민의 사법 불신의 무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 법원장에게 "안타깝다는 표현이 말이 되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법원장은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하고 계셔야 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 법원장이 웃음을 보이자 조 의원은 "지금 여기가 우스운가. 웃을 일인가"라며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여러 정신적인 고통에 있는 피해자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자리에 나와 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했다.

한편 A씨는 참고인 진술 후 이날 오전 11시7분쯤 국회를 떠났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