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선 “방산업체서 걷은 기술료, 왜 연구개발에 재투자 않나”

[레이더P]
국방과학연구원, 기술료 징수해
참여연구원 보상금 위주 사용
안 쓰고 남은 불용액 141억원

김영선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4년간 국방과학연구원이 방산업체에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R&D) 재투자 및 수출개조·개발에 사용된 금액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징수된 국방과학기술료는 주로 참여연구원 보상금, 기술확산 기여자 지급금으로 사용됐다. R&D 재투자 및 수출개조·개발에 사용된 금액은 없었다.

국방과학기술료는 방산업체가 기술 자료, 노하우 등을 이전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기술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방산업체가 수출에 성공하면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산출한 기술을 활용한 대가로 징수된다.

국방과학기술혁신법에 따르면 징수된 기술료는 △R&D 재투자 △수출개조·개발 △참여연구원 보상금 △기관 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징수한 기술료 중 불용액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10년간 징수한 기술료는 총 517억원이었다. 이중 27.4%인 141억원이 불용액에 해당했다.

김 의원은 “징수한 기술료는 방산 부품 R&D와 같은 국내 고부가가치 기술 투자에 활용해 다시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늘어난 수출 물량만큼 기술료 징수가 증가했다며 방산 업체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수출 규모가 증가할수록 방산수출 기술료도 더욱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료 부담이 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방산을 주력산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료의 감면을 재도입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